실종자 가족에게 전하는 작은 위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기준일이 바뀌었습니다.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안심상속 신청 가능! 이제는 시간 앞에서 울지 않아도 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라진 가족을 기다리는 그 지난한 시간 속에서, 행정적인 절차조차 가혹하게 느껴졌던 실종자 유족들에게
이제는 조금이나마 숨 쉴 틈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지난 6월 23일을 기준으로, 실종자의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법원의 실종 사망선고를 기다리다 보면 1년이 훌쩍 지나 신청 자격조차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종자의 유족들이 꼭 알아야 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족을 기다리던 제 지인의 경험을 토대로, 조금 더 실감 나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볼게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도대체 뭔가요?
이 서비스는 가족을 잃은 뒤, 그 사람의 재산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해주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연금, 심지어 국세와 지방세까지...
총 20종의 재산 정보를 정부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도와주죠.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이런 게 있었어?' 했는데요,
이게 은근히 중요한 게,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된 재산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여기저기 알아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류도 복잡해서 지쳐버릴 수밖에 없더라구요.
가장 큰 변화, ‘사망일 → 실종선고일’ 기준 변경!
이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문제는 실종자의 경우, ‘사망일’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법원의 실종 사망선고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5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유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번에 이 기준이 ‘실종선고일’로 바뀌면서,
실종선고 이후 1년 이내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작지만 큰 변화죠.
직접 겪은 지인의 이야기, 그 슬픔 속에서
제 친한 친구는 몇 년 전 아버지가 등산 중 실종되셨는데요,
그 당시 가족은 경찰 수사, 수색, 행정적 절차에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무엇보다 돌아가신 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행정 서비스는 더 냉정했죠.
실종 선고가 나왔을 때, 이미 1년이 지나버려서 안심상속 서비스는 신청조차 못했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왜 기준일이 실종선고일이 아니지?’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번 개정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그 친구가 떠올랐어요.
신청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서와 실종선고 관련 서류만 있으면 큰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런 정보를 모르면 그냥 지나치게 되더라구요!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용 콜센터에서도 자세한 상담을 도와준다고 하니,
어려움이 있다면 꼭 한 번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산이 꼭 많지 않아도 신청해야 하는 이유
‘우리 가족은 그런 거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이름 모를 보험, 오래된 증권 계좌, 작은 연금 등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금융 계좌가 자동 해지되지 않아서,
수십 년 된 통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안심상속 서비스는 꼭 거액의 재산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유족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요.
한 번쯤 조회해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할 점들
이번 개정은 정말 큰 걸음이지만, 여전히 보완할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실종선고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는 절차라
그 이전까지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각종 행정 절차가 여전히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겐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등이죠.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었고, 이런 개선이 이어지길 바라며
우리가 먼저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알고 싶은 세 가지, 궁금하셨쥬?
🔹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 통상 5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 전에는 법적으로 사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단축될 수 있어요!
🔹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필요한 서류는 실종선고 관련 판결문 등이에요.
🔹 신청 비용은 따로 드나요?
👉 전혀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단순 조회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가족을 잃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모두 큰 고통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실종자 유족들의 상처에 작게나마 연고처럼 작용했으면 좋겠어요.
복잡하고 차가운 행정에서조차 ‘사람을 위한 배려’가 스며들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다 기회조차 놓치는 일이 없길 바라고요,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정말 작은 정보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제도 개선에 대해 생각 있으시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봐요!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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